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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금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임수
  • 2015-07-16
  • 조회수 554
 
 
개정 연금법 이해

공무원연금 연금법개정 입니다.

개정연금법 주요내용 요약연금개시연령연금지급정지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율(공무원), 부담률(정부)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재분배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연금액 한시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연금지급정지 제도 강화
분할연금제도 도입
비공무상장해연금신설
연금수급요건 조정
재직기간 상한 연장
최저생계비이하 연금 압류 금지 신설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